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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인 '농업사업지원비' 9년간 약 4조원 증발!

경실련에서 를 한번 다뤄 보심이 어떨지요?

아래 기사 참고바랍니다.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186

안영하세요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방송출연 일방적 계약파기와 관련된 부당한 사건


지난 금요일(6.25) 서울에서 "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 외주 제작사 케이엠픽처스 대표 김00, mbn 본사 PD 송00씨 두 사람이 춘천에 와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2시간 넘게 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외주제작사 대표와 본사 피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본질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에 이를 정리하여 글을 올린다. 김대표와 송피디를 만났을때, 모든 대화내용은 김대표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였기에, 내가 허위의 말을 한다면,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를 바란다.

 

제목: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 방송출연의 일방적 취소에 대한 부당함과 법익침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과 정식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1. 사건의 개략적 개요: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제작팀은 본인(박동근)이 무술도장을 할 때인 2017년 전00작가(후에 알고보니, 케이엠픽처스가 아닌 다른 외주업체 작가임을 알았다), 2020년 12월 염00작가, 그리고 2021년 2월 김00작가, 임00PD, 4월 염00작가, 5월 염00작가와 김00작가에게 수차례 전화와 카톡, 내 개인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출연 섭외를 받았다. 이들은 나의 무술영상을 보고 특이하여 무슨 사연이 있을거라 생각하여 연락하였던 것이다. 나는 거의 20년 가까이 법대에서 몸담고 박사과정을 밟으며 시간강사와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교수와 연구원 등등의 배신과 모략으로 대학생활에 환멸을 느껴서 교수의 길을 포기하고 나왔고, 가족중 형제의 억울한 죽음을 겪고,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인생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가슴속 분노와 살기를 분출하기 위해서 마흔살부터 다시 단련을 중심으로 한 무술을 시작한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러니 이는 방송에서 쉽게 다룰 내용이 아니라고 계속 거절하였다. 그러다가 계속된 요청에 의해서 5월 11일 염00작가와 통화를 통해서 방송출연을 수락했다. 이때 나는 대학을 떠나게 된 사연과 형제의 억울한 죽음을 방송에서 이야기 한다는 것과 거창에 계신 무술선생님을 방송에 같이 출연함을 조건으로 이야기 했고, 염00작가는 이를 100% 수락을 하였다. 통화 당시 6월 둘째주 담당 PD가 먼저 미팅을 하고, 셋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5일 방송촬영을 약속했고, 이 기간 동안은 일용직 근로를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끝냈다. 이후 6월 8일 담당 피디라는 김00피디와 춘천에서 만났고, 이때서야 명함을 받으면서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이 mbn방송사 자체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외주업체인 케이엠픽처스에서 제작해서 mbn방송사가 이를 방송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이후 계속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6월 14일(월) 촬영을 앞둔 3일전 6월 11일(금) 저녁에 염00작가에게서, 컨펌회의에서 나의 이야기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 촬영할 수 없다는, 방송촬영의 일방적 연기(취소) 통보를 받고, 구체적인 차후일정 이야기 없이 무한정 연기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항의를 하며 전화를 끊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된 것이다.

 

2. 나의 대응

이에 나는 11일 염00작가의 일방적 방송촬영 취소 통보를 받고 mbn에 정식으로 항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mbn 홈페이지에 수차례 항의의 글을 올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이에 이 부당한 사건의 내용을 국가인권위, 국민신문고, 공정위, 각종 방송사와 언론기관에 민원과 제보를 하였고, 유튜브 mbn 방송 관련 여러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호소와 항의의 글을 올렸다. 열흘간 아무런 반응을 안보이던 제작사와 mbn쪽에서 6월 22일(화)에 첨으로 연락이 와서 6월 25일 춘천에서 1회 만남을 가진 것이다.

 

3. 부당함의 이유

1) 내게 방송섭외를 했던 방송작가는, 자신의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 작가라고 밝혔다. 일반인인 나로서는 당연히 mbn 방송사 소속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후에도 자신이 외주제작사 케이엠픽처스 소속이라고 밝히지 않았고, 방송제작의 내부시스템을 모르는 일반인은 당연히 모든 것은 mbn방송사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2) 방송작가는 5월에 출연섭외 수락당시에, 방송제작은 외주업체가 담당하고 방송여부는 mbn방송사에서 한다는 중요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이, 당연히 방송출연과 방송이 확정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에, 그들이 말하는 "컨펌회의"에 의해서 방송촬영 3일전에 갑자기 촬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전혀 이야기 한 바 없었고, 이것은 6월 8일 케이엠픽처스 소속 김피디 또한 이야기 한 적이 없었다. 당연히 나는 모든 경제생활을 포기하고, 방송촬영 일정에 따라 스케줄을 조정할 수 밖에 없음이 당연하지 않은가.


3) 그들이 말하는 "컨펌회의"에서 뜬금없이 내 이야기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없어서, 촬영을 미루고 연기한다고(불확정적인 미래) 통보를 받았는데, 도대체 '진정성 훼손'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나의 삶의 이야기는 여러 작가에게 동일하게 이야기 했었고, 염00에게는 방송출연 수락이후, 내가 대학에서 강의했던 자료들, 나의 경력과 이력, 지난 몇년간 내가 썼던 블로그 내용중 내가 대학을 떠나며 느꼈던 배신감과 가족 형제를 잃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생긴 공황장애의 아픔과 고통의 글과 사진들을 모두 보내주었다. 나를 위하는 척 핑계거리에 불과한 '진정성 훼손'의 의미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는 후에 메인작가라는 사람이 문자를 보냈을 때도 그렇고, 25일 mbn본사 송피디라는 사람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유는 전혀 없었다. 나는 분명 대학에 떠나게 된 사연과 형제가 억울한 누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던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 했었고, 또 방송이기에 구체적인 인물이나 회사명, 대학명, 사건 자체의 내용 등을 방송에 내보는 것은 방송사측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개략적인 사실만 이야기하고 이에 따른 감정들과 무술수련에 촛점을 맞추자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 컨펌회의에서 나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염00작가 또한 이 사실을 듣고 수락하였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추상적 단어, "진정성 훼손"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일방적 취소 통보를 한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설명해주는 그 누구도 없다. 가장 중요한 쟁점의 이유를~

 

4)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계약은 구두로 하든, 문서로 하든 그 형식에 구애받음이 없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그 기본으로 한다. 25일 김00대표를 만났을 당시, 일방적으로 방송을 취소(연기)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자, 방송촬영이 어떻게 채권 채무냐고 반박을 했다. 현장르포 특종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케이엠픽처스가 섭외 촬영 편집 제작하여 mbn방송사에 보내면 mbn에서 방송을 하여 시청율로 이익을 창출한다.  외주업체인 케이엠픽처스와 mbn도 현장르포 특종세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 컨텐츠인 출연자와 외주제작사도 방송촬영으로 계약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제작사 대표가 그것을 모를 수가 없는데, 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 기가 찼다(이는 대표와 내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 다 있으니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5) 상기 4)항의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나는 그 동안 이전 방송출연자들에게도 이런식으로 계속 했을거라는 것에 분노를 느꼈다. 언론과 방송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그런데 이들은 방송출연을 섭외할 때는 간곡히 수십번 부탁을 하다가 자신들 입맛에 맞지않으니(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일방적으로 '촬영연기'라는 단어로 대충 얼버무려서 끝내려고 한 작태 속에서, 방송출연을 민주주의에서 동등한 계약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서 임금이 백성들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곡식을 나누어주는 "은혜주의" 사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분노했다. 모르긴 몰라도 이전 출연자들 중에 거리 부랑아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시골 노인분들께 정당한 출연료를 모두에게 지급했을지 나는 궁금하다. 그냥 TV에 출연시켜준다며 출연자들의 삶의 이야기 컨텐츠를 무료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다. 


6) 방송 출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내가 오랜 시간 몸담았던 대학을 떠나게 된 이유와 작은형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연과 거창에 계신 무술선생님의 출연이었다. 그런데 방송촬영 전주에 작가는 두 가지 사연을 모두 방송에 내보내면 혼란스러우니 작은형 죽음은 빼고 대학사연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난 이해할 수 없었으나, 대학을 떠한 사연은 내 개인의 문제이고 선택이었지만, 작은형의 죽음에 대한 사연은 가족들 모두가 그 가슴속 한(恨)을 십년간 묻어두었다가 내가 이번 방송출연을 계기로 가족들에게 동의를 얻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 대학사연을 빼라고 이야기 했다.

 

또한 거창무술선생님의 방송출연은 5월에 방송출연 수락당시 얘기했던 부분인데, 담당 김피디가 나와 만난 다음날 9일(수) 전화통화로, 4박5일 촬영기간중 하루를 거창에 오가며 쓰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30분 방송분량 중에 단 3분 방송을 위해 4박 5일중 1/5일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원하면 마지막 촬영날인 5일째 금요일 새벽에 춘천에서 출발해서 거창에서 촬영하고 본인은 곧바로 서울로 돌아갈테니, 나는 거창에서 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고, 내 욕심으로 거창으로 내려가면서까지 촬영팀을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술선생님을 춘천오시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염작가에게 거창무술선생님 출연은 빼자고 이야기를 했다.

 

7) 상기 6)항과 관련하여 염작가는 10일(목) 연락을 하여, 내가 무술을 분노와 증오로 시작했다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를 삽입해야 하는데, 나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것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다. 나는 참으로 기가 찼다. 지난 7년간 어머니의 나에 대한 사랑과 걱정은 한결같이 똑같았는데, 예전에는 온몸을 나무를 치고 돌을 격파하면서 거친 단련을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 사랑을 느껴서 그런 다치는 단련을 포기하고, 산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명상을 하고 산속을 뛰어다니는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나는 분명 분노와 살기, 증오로 무술단련을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내 자신의 마음속에 살심(殺心)이 너무 강해져서 이러면 안되겠다고 생각될 쯤에, 거창에 계신 무술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무술, 무예는 자연을 닮아야 한다는 그 선생님의 말씀과 사상이 느끼는 바가 커서 내가 바뀌게 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들이 거창선생님 찾아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뺀 것인데, 지금 거짓으로 내 무술의 방향성을 바꿔서 방송에 내보내자고 하는 것이냐고 항의를 했다. 진정 나의 진정성은 누가 계속 훼손해놓고 그 핑계를 나에게 돌리려고 하는지 이들의 작태가 한심하다

 

8) 방송촬영의 일방적 취소 통보후, 메인작가를 포함한 그들은 내가 마음정리가 되면 연락하라고만 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 진정 이들이 주장하는대로 방송촬영을 취소가 아닌 진정성 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촬영연기였다면 내게 단 한번이라도 전화를 해서 이를 알리려고 했거나 문자나 카톡 등으로 진정성 훼손의 의미를 설명하고, 방송촬영 차후의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나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부재중 전화 1통도 없었고, 그 간단한 문자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일방적인 방송취소에서 방송연기라고 볼 수 있겠는가. 평균적인 일반인의 상식속에서 보았을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9) 6월 25일 케이엠픽처스 외주제작사 대표와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담당 피디가 내려와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사람들은 심정적으로라도 사과의 말을 단 한마디도 안했다. 다만 자신이 녹음중인 스마트폰에 내가 11일(금) 염작가로부터 일방적 방송촬영취소를 구두로 통보받았을때, 이후 자신들이 연기의 자세한 이유와 연기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전에 내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그 말을 녹음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수십차례 그 질문만을 하였다. 만약 컨펌회의 결과로 방송촬영 연기가 되었다면, 염작가는 연기통보를 내게 말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만, 자신들은 다음주에 다른 사람으로 바로 방송촬영을 해야 7월초 프로그램 방송에 펑크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만을 했다. 또한 내가 이것을 mbn에 항의한다고 이야기 하자, 그렇게 하면 더 이상 mbn방송에 출연할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작가는 말하였다. 이는 방송출연을 미끼로 한 협박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듣고 무슨 진정성을 느끼라고 하는가. 또한 김대표는 내부 "컨펌회의"의 성격과 그 중요성만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이해시키려고 했다. 방송촬영 여부가 최종적으로 그 컨펌회의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염작가는 5월에 내가 방송출연을 수락했을 당시, 이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 "아직 방송 출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 방송촬영 일정을 6월 셋째주에 잡았지만, 일용직 근로일을 계속하세요. 방송촬영 전날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나 또한 모든 경제생활을 포기하고 무술수련만 하면서 우리 가족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고, 가족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주변의 수많은 지인들한테도 방송출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지인들이 내 경제생활을 걱정하면서 촬영기간전까지 내 경제생활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런 그들에게 난 하루 아침에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면서 방송출연취소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나도 이해못하는 "나의 이야기의 진정성 훼손"을 염려해서 제작사가 취소했다고~

 

10) 김대표는 본인 입으로 방송제작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섭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는지 알아달라고 했다. 그렇다면 작가에게 방송제작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시키게 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손님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들어준다고 무책임하게 공약남발을 하는 호객행위와 섭외가 무엇이 다른가.

 

11) 또한 김대표와 동반해서 온 mbn 송피디라는 사람은, 본인이 자신 입으로 컨펌회의에서 방송촬영 연기를 걱정한 최종결정권자가 본인이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그 또한 자신이 방송을 미루고 왜 나의 진정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질적이고 진실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했고, 그저 원론적인 얘기로 그냥 얼버무렸다. 그리고 이야기를 끝내고 떠날 때쯤, 방송촬영부분은 외주업체 담당인데,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며, 왜 mbn 방송사가 같이 내게 욕을 먹는지 억울하다며 이야기하고 떠났다. 본인 입으로 케이엠픽처스 외주업체 컨펌회의에서 방송촬영 연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mbn 방송사는 금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발뺌을 한다면, 당신은 도대체 컨펌회의때 누구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해, 최종결정의 권한을 행사한 것인가.

 

12) 제작사 김대표는, 자신들이 계속 참아왔지만 더 이상 더 글을 올리면, 업무방해로 본인들도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당신들도 생계가 달린 부분이니 당연한 것이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거대 기업과 싸워서 이길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했다. 다만 이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죽을 마음으로, 내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같이 죽음을 맞이할 각오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이는 모두 김대표 스마트폰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으로 거짓이 없다)

 

4. 결론

나는 위에 쓴 이유 등으로, 한가족의 슬픈 이야기를 하나의 컨텐츠로만 생각하고, 무책임하고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행위 자체의 부도덕함과 민형사상 계약위반의 불법행위와 협박과 명예훼손죄임을 주장하고,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 제작사인 외주업체 (주)케이엠픽처스와 mbn 방송사가 진심어린 공식 사과와 우리 가족과 내가 겪고있는 정신적 고통과 물리적 손실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 이다.


-2021.7.8 방송피해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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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이용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부모는
나는 미혼모의 서자로 태어났다.
친모는 정신질환자이다.
나는 5살때부터 아버지와 적모가 있는 집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55세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그때는 너무 걱정되고 무서웠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부친이 사망하고 적모와 취업하기전 20세까지 같이 살았다.
친모는 시골에서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자주 가지 못하고
적모가 눈치보며 가끔씩 몰래 다녀 ​왔다.
친모는 머리는 헝크러지고, 옷은 지저분하고, 혼자 떠들며 다니고 남에게 욕하고 싸우고,
길옆 돌위에 올라가 있거나 소등 동물과 싸우고 아무데나 동을 던지고는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
남들이 친모이야기를 하면 창피하고 기가죽어 친구도 사람도 만나기 싫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동네 형들은 나를 따돌리고 놀리고 괴롭히고 외면했다.
나는 항상 외톨이었다.
나는 친구가 필요했고 만나고 싶었지만 친구들은 나를 외면했다.
​​
내가 12살때 친모가 사는 초가집 지붕에 볏집을 새로 엮지 않아 지붕이 뚫려 비가 새고 있었다.
방한가운데에 대야를 받쳐놓고 있었다.
마당에는 식모살이와 공순이 하는 누나들이 스레트기와장을 겨우 구입하여 쌓여 있었는데 없어졌다.
누가 가져간 것이다.
결국 흙집은 무너졌지만 사촌등 친척과 마을사람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졌고 미웠다.
그래도 친모도 사람인데 친모가 굶어죽지 않고 얼여죽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 신기 했다.
나는 흙으로 벽을 만든 헛간에 친모가 살수 있도록 조금 손을 보았다.
한겨울에 난방을 할수 없었고 벽은 너무 얇고 갈라져 바람이 숭승 들어왔다.
친모는 75세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서 죽었다.
그때는 너무 기뻣다.
적모는 89세에 노환으로 요양병원에서 죽었다.
그때는 후련했다.
​
형제는
여동생은 20대 초반에 친모와 같이 정신질환에 걸려 서있고 손과 발이 이상한 포즈를 하고 있다.
눈동자도 이상하다.
몸이 견직성이 보이고 혼자중얼거리고 어떨때는 거칠고 위험하다,
병원에서는 약을 먹였는데 퇴원하면 먹지를 않는다
강제로 먹이며 싸우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
결국 재발하여 입원하고 퇴원하고 입원하고
수십번 반복이다.
입원도 어려원 정신이 거의 나갈때까지 방치 유기하고 난폭하고 위험한 행동을 해야
겨우 입원한다. 그러니 치료는 더디고, 입원은 점점 더 길어지고
만성화 되어 정신질환은 더 악화된다.
나중에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다.
정신질환자 증상이 보이면 바로 입원을 해야 하는데
본인은 병식이 없어 스스로 입원과 치료를 거부하고
강제입원도 막혀 있어 그져 방치 유기만 하고
환자 본인도 가족도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주변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는다.
​
부인은
결혼한지 5년 만에 자궁내막암에 걸려 죽니 사니 하며 병원 방사선과 항암치료를 병행하는데
부작용도 심하고 거동도 힘들다.
자식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
자식은
큰딸은 정신질환자로 약을 복용하는데 가끔씩
갑자기 난폭한 행동을 한다.
학폭에 시달린 적이 있다.
학교는 무법천지 지옥이다.
범죄자 인권 가해자인권 학생인권 보호 한다고 인권팔이하고
형사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하여
교사와 경찰도 할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악동과 범죄자들 세상이다.
피해자와 약자 인권과 권리는 왜 보호를 하지 않는지
정말 이상한 나라다.
학생끼리들만 비교하면 가해자는 강자고 피해자는 약자다.
학생 자체를 모두 약자로 보면 절대로 안된다.
그런데 인권팔이 정치인들이 인기를 위해서 학생자체를 약자로 보고
악동에 대한 처벌을 너무 약하거나 면제하고
피해학생과 약자는 더 잔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다.
학생은 잘못해도 처벌도 약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범죄는 더 키우고 잔인해지며
노골적으로 괴롭힌다.
학교가 피해자와 약지는 도가니 지옥이 되었다.
학교가 의무교육이니 안다닐수도 없고
학교를 그만두면 미래 취업과 사회에서 낙인찍이고
인생을 포기하게되고
학교가면 잔인한 학폭에 시달리고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
나는 이런것에 너무 화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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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들은
휘귀난치성 근육병이다.
커갈수록 움직일수가 없다.
10세가 넘어가자 아예 거를수도 없고 다리는 굳어 구부러지고 손은 겨우 조금 움직인다.
부인은 아들이 덩치가 커지니까 일일이 떠먹이며 밥먹이고, 들어서 씻기고, 일일이 대,소변 받아내고,
옷입히고, 들고 매고 움직여 병원가고,
아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니까 욕창예방으로 밤새 계속 몸음 움직여 줘야 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자국내막암이 찾아왔다.
복지시설을 알아보니 맞아 주는 곳은 없었다.
복지담당 공무원은 아들을 맞길수 있는 복지시설을 알아보았으나 없다는 대답만 한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
사설 입소 복지시설을 알아보니 매달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아들이 급하면 보호자가 달려와야 입원시켜야 한다.
집에서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라 너무 힘들었다.
이후 아들을 요양병원 맞겼는데 간병비고 너무 비싸다.
결국 14세에 죽었다.
아들이 죽을때 살아서 고통받는 것과 부인이 힘들어 하는 것을 생각하며 너무 기뻣다.
이제는 더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해도 되는구나
다시는 태어나지 말라
나는 가족들이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출산은 함부로 하면 안되는 구나
유전질환 유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출산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무지와 질병으로 인하여 출산하며 불행과 고통은 대물림 한다.
정부는 선천성 장애인등 유선정질환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불임수술을 해야 한다.
인권보다 살아서 고통받으며 지옥같은 삶은 살지 않도록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대대로 이어지는 불행을 막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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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은
유산세습과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으로
많은 돈을 벌고 해외여행과 골프 좋은 집과 자동차 여행등으로
생을 즐기며 살지만 나는 이런 곳에 관심을 갖을 여우가 없었고
물려받는 재산도 없고, 오히려 부모와 형제 자식이 부담만 된다.
그러니 가난하게 살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소득만으로는 주택구입은 커녕 주택폭등도 따라잡지 못하고
평생 전,월세를 전전하며 주거착취 당한다.
부자들에게 평생 주거비를 상납하며 살아가야 한다.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점점더 가난하게 되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다.
자본주의에서 근로자는 노예이고 착취의 대상인 뿐이다.
의식주 생필품 주택을 투자와 투기등 상품화 시키고 폭등시켜
시민과 청년들을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범죄천국 경제학살 하여
노예 거지 빚쟁이로 만들어
저출산과 자살을 유도한다.
경제는 도박, 사기같이 운영하고, 유산세습 불로소득이 주도한다.
근로소득은 너무 적고 노예취급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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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주택서민과 청년, 근로자, 장애인과 나와 같은 가족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지옥이다.
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 제도에서
소수는 손해보고 외면 받는다.
다수의독제, 다수의횡포, 집단이기주의, 마녀사냥
정치인도 표심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만 복지와 같종 혜택을 부여한다.
소수는 더 손해보고 잔인하게 학대 당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 인가
이런 미친 나라에서 벗어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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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찻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