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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윤미향·곽상도 이어 검수완박… ‘비상식적 판결’ 잇단 논란
입력2023.03.24. 오전 3:07 수정2023.03.24. 오전 9:20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3668?sid=102


법원, 김학의 출금 위법 선고하면서
불법 지시한 靑비서관 등은 무죄
곽상도 ‘50억 뇌물’ 혐의에도 무죄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사위 단계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용하면서도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 주목받았다. 이 재판관은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는 의견(5명)을 내놓고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의견(5명)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다른 재판관들은 심의·표결권 침해와 법률의 무효 여부를 일관되게 판단했는데 이 재판관만 엇갈리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35억원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논란이 됐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MZ세대 변호사단체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도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 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법원도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2019년 긴급 출국 금지는 위법했다고 하면서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등 3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부적법해도 좋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도 지난달 10일 윤미향 의원(민주당 출신 무소속)이 2011~2020년 정의연(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35만원을 빼돌린 혐의 가운데 약 17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아들이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했고 성과급이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사설]美 연준 “연내 금리인하 없다”, 흔들리는 韓 경제 ‘상저하고’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323/118494758/1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은행시스템 위기 확산을 의식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의 보폭을 줄였다. 연준이 그제 0.25%포인트 ‘베이비스텝’을 밟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15년 반 만에 최고인 4.75∼5.0%로 높아졌다. 게다가 연준 의장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공언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올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고금리의 충격에서 비롯된 은행 연쇄파산 사태를 고려해 금리 인상 폭을 줄이긴 했지만, 아직 6%대에 머물고 있는 고물가와의 전쟁을 연말까지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금융계는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린 뒤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 달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은 부담을 다소 덜었다. 연준이 ‘빅스텝’을 밟았다면 3.5%인 한국과 1.75%포인트까지 벌어질 뻔했던 금리 차가 1.5%포인트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5%대의 높은 기준금리와 은행 파산의 여파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경우 이미 반도체, 대중 수출 감소의 충격을 받고 있는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상반기에 저조한 경기가 하반기에 살아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장기화하는 수출 둔화, 내수 위축은 4%대의 물가보다 한국 경제에 더 큰 위협이 돼가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가 241억 달러로 이미 역대 최대였던 작년 연간 적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와 고물가 탓으로 1월 소매판매가 전달보다 2.1% 줄어드는 등 소비 위축 징후도 뚜렷해지고 있다.

글로벌 긴축과 금융시스템 불안이란 외부 악재, 성장 동력 약화란 내부의 도전이 동시에 닥치고 있다. 지금은 정부, 한은의 작은 판단 착오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시점이다. 한은은 금리 차로 인한 자본유출을 막으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지켜낼 수 있는 금리의 적정선을 찾아내야 한다. 세금까지 덜 걷히는 상황에서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길은 투자 확대뿐이다. 정부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분야 대기업들이 약속한 대규모 국내 투자가 연내에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잔인한 금융착취~~~~^^

■잔인한 금융착취
(돈의공포, 협박, 금융사기)

●은행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정부주도로
저금리에 돈풀어
주택등 부동산폭등시켜
주택구입자금 대출받게 만든다.
전세자금대출도 마구 해준다.

주택가격이 폭등할수록 대출은 늘어나고
은행은 이자를 올린다.
서민들은 이자로 갈취당한다.

주택의 자가보유율이 60%가 안되는 한국은
생필품 주택은 은행의 좋은 먹이감이다.

부동산이 끝없이 오르는 것은
자본주의 탐욕 착취의 상징이다.
은행은 자본금의 10배를 빌려줄수 있어
돈은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
대출금의 10%만 금융투자로 환수해도
다시 대츨을 해줄수 있다.

자본주의 금융착취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주택등 부동산 가격이 아주 높다.
또한 자가보유율이 낮다.
무주택자 서민들을 금융착취 하는 것이다.
주택등 생필품을 이용 주거착취 하는 것은
아주 잔인한 착취 방법이다.

금융기관과 정부, 부자가
무주택 서민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계속 폭등시킨다.
그래야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고
계속 착취할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구입해도 주택이 근로소득에 비하여
너무 비싸 대출을 받게 하고 빚노예로 만든다.

부동산 폭등으로 대출을 부추기면
금융기관 이자대박, 정부 세금대박
부동산부자는 블로소득대박
서민과 청년들은 갈취 착취 당한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이상 계속 대물림한다.
서민괴 청년들은 금융착취 노예의 대상이다.
함부로 노예자식을 출산히지 마라

●소상공인 급전대출
장사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파는 일이다,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고 대출을 하게 된다.
급전대출은 이자가 높아 대츨이 쌓이면
소상공인들은 빚의 덫에 걸려
악순환이 계속된다.
금융착취 당하고 빚의 노예가 된다.

●증권회사
주식투자로 돈을 벌수 있다는 탐욕을 부추기고
주식으로 돈을 잃거나 수익을 내면
대출은 받아 주식에 더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증권회사의
자전거래와 디지털로 표시되는 주식수 조작
주식등 도박은 판깐 증권회사만 돈번다.
개인 투자자는 80%이상 손실을 본다.
결국 증권회사는
주식거래수익, 거래수수료, 대출등으로
엄청난 돈을 번다.
개인투자자 등처서 돈버는 사기꾼이다.

●보험회사
서민은 질병이나 사고시 많은 돈 필요하다.
의료비는 비싸디,
개인이 감담 할 수 없다.
이런 걱정과 공포, 두려움으로 인하여 개인들은
보험에 가입 한다.

보험회사는 가입비는 많이 받고
보상은 적게 해주면서 이익을 챙긴다.
결국 가입자들은 호구가 된다.
보험연금 물가상승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상품은 기업은 유리하게
가입사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다.

●신용카드회사
상거래시장을 단기 신용대출을 이용
결제의 편의성과 소비를 부추비며
거래수수료를 뜯어먹는 기생충 깉은
금융갈취 기업이다.
QR코드결제 인터넷결제 보편화로
시라져야할 금융착취 기업으로
정치로비와 바퀴벌레같은 생존력으로
기생하고 있다.

●사금융
캐피탈대출, 급전대출, 뭇지마대출
고리이자 대출노예 빗노예를 야기한다.

●개인대출
살인적인 고리이자 협박 폭력 살인 난무
금융지옥

●범죄금융 빚굴레
술집여성 성매매여성 대출노예
절대로 빚을 갚지 못하도록 한다.
각종비용, 고리대출, 실수유발시켜 협박,
사고유발시켜착취, 고액 벌칙과 벌금부과
오히려 빚이 더 늘도록 올가미를 쒸운디.
폭력 흉기 감금 학대 마약 술과 담배
몸과 정신,인생이 파탄난다.
주로 약자인 여성 어린이가 희생된다.

●자본주의 금융착취는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최악의 범죄이고 인권침해다.
마약범죄, 성착취와 다르지 않다.
서민과 청년들을 착취하고 노예화 시킨다.

●투자 투기 도박은 거의 비슷하다.
은행 증권 보험 경마 카지노 코인 성인오락실
로또 스포츠토토 모두
금융갈취, 착취 하는 것은 모두 똑같다.

●금융착취는
조폭처럼 폭력과 흉기만 없을 뿐이지
서민들의 돈을 빼앗는 것은 똑깉다.

●자본주의는
인간성을 말살하고 불행을 야기한다.
자유 민주 인권 공정은 정치인의 립서비스다.
절대로 이런 사기꾼의 개소리를 믿지마라
한국은 금융지옥이다.
저출산과 자살은 당연하다.
힘부로 자본주의 노예자식을 출산하지 마라
줄산은 자식을 학대하고 고문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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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 설치하는 페이지가 어디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제가 못찾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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