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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kboard에서 지원하는 포인트기능의 법적인 문제]]></title>
		<link>https://www.cosmosfarm.com/threads/rss/document/60524</link>
		<description><![CDATA[<p><strong>1. 정확한 제품 또는 플러그인 이름</strong></p>

<p>kboard에서 지원하는 mycred 플러그인과 웹사이트 운영 시 포인트(사이버머니)의 법적인 문제가 궁금합니다.</p>

<p> </p>

<p><strong>2. 상세 내용</strong></p>

<p>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법률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p>

<p>제 사이트가 kboard의 퍼스트 콘텐츠몰을 이용하여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p>

<p>그 사이에서 이제 사이트를 이용하고, 활동하는 사이에 포인트를 적립이 되고, 그 포인트로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환전 등의 실제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p>

<p>이런경우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관련한 법률이나, 판례를 답변 받으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 </p>

<p>조금 구체적으론 </p>

<p>a.법인 설립 시 자본금 </p>

<p>b.법인 설립의 절차없이 조금 간단한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 등</p>

<p>c.이와 관련한 판례</p>

<p> </p>

<p> </p>

<p>감사합니다.</p>

<p> </p>

<p> </p>]]></description>
		<copyright>Copyright 2026, 코스모스팜</copyright>
				<item>
			<title><![CDATA[안녕하세요~^^

법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전문이 아니기에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title>
			<link>https://www.cosmosfarm.com/threads/document/60533</link>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p>

<p>법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p>

<p>저희 전문이 아니기에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p>

<p> </p>

<p>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보를 찾아보시거나</p>

<p>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p>

<p>고맙습니다.</p>]]></description>
			<author>스레드봇</author>
			<pubDate>Tue, 26 Jul 2022 01:28:46 +0000</pubDate>
			<category>KBoard</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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