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사회 2023-03-30T11:26:52Z

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한국의 인권침해


인권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범좌자 인권인가 피해자 인권인가

정치인들은 인권을 이용하면서
표가많은 다수의 범죄자를 위한 인권의 편에 선다.

피해자가 1명이가 가해자가 다수이면
민주주의정치 인권은 가해자 편을 든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정치인은 표심에 의해 생명줄이 달렸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범죄자이면
정치인은 범죄자 편을 든다.
국민 다수가 우매하면
우매한 정치인을 선출한다.
국민 다수가 사기꾼 기독교 신자이면
정치인은 기독교 편을 둔다.
이것이 다수결 자유민주주의 한계이다.

다수결 민주주의는
다수의횡포, 다수의독제, 집단이기주의
편가르기, 마녀사냥일뿐이다.

민주주의 인권은
범죄자를 가볍게 처벌하여 인권팔이 하고
범죄자에게 표룰 구걸하고
대신 피해자는 범죄자게에 잔인한 인권침해 당한다.
정치인이 범죄자 인권팔이로 인해
사회법질서가 무너지고 범죄자가 득세하게 되고
책임을 모두 힘없은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과
범죄피해자가 대신 책임을 떠안고 부담하는 것이다.

법이 약하고, 처벌이 약하고, 범죄자 인권팔이 하면
범죄예방은 안되고, 범죄를 더욱 부추기며
범죄자는 더욱 잔인해지고 난폭해지며 대범해진다.
정치인의 인권팔이로 표얻고,
법조계의 범죄팔이 돈벌고,
인권귀는 인권팔이로 입지를 견고히 하고,
무법천지 범죄천국 피해자지옥 약지지옥이 되는 것이다.

절대로
문재인처럼 정치인의 인권팔이 표팔이 쇼팔이에 속지말고
판사의 용서와 선처등 범죄장사에 속지말고
인권위의 범죄자 인권팔이에 속지 말라
약자를 위한 정치인과 판사, 인권위는 없다.
모두 자기들을 이익을 위해 범죄자 가해자와 손을 잡는다.

정부가 범죄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복으로
잔혹한 범좌자나 가해자를 솜방망이 처벌하여
범죄자가 약자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잔혹하게 성매매시키고 갈취 착취 이용 감금 한다.
고리대출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차용증을 쓰게하고
빚을 지게 만든다. 각종용품을 비싸가 전가하고
지각 결석 손님퇴짜 서비스불만족등을 표 하면
무거운 벌금을 물려 빚을 늘려 올가매어
인생을 망가뜨린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늙거나 병들어 쓸모가 없어지면
질병을 가장하여 살인도 서슴치 않는다.

한국은 범죄자에 의한 인권침해와 착취가
너무 진인하고 심하고 지옥이다.

이것은 잔인한 인권침해이다.​
정부는 범죄자를 이용하여 간접으로
약자외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정부가 법과 제도를 약하게 만들고
솜방망이 처벌하여 방치한 결과다.
이런 것이 인권보호 하는 것인가
범죄자만 인권보호 하고
피해자와 약자들은 방치하여 범좌자 가해자에게
잔혹하게 인권침해 당하게 하는것이 인권보호 하는 것인가
한국은 정말 개같은 나라다.

잔혹한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 법조계의 직무유기이며
인권보호가 아니라
약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방치하는
잔인한 범죄행위다.​​

검,판사, 변호사등 법조계는 피의자(범죄자,가해자)를
변호해야 사건수임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범죄자 편이고 범죄자 인권팔이를 하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용서하고 봐주고 인심쓰고 돈번다.
어린나이 초범 반성 합의등 각종 이유를 들어 감경해주고
변호사의 영향력을 키워 사건수임을 많이 받고
변호사와 판검사간 조율하고​ 뒷돈을 챙긴다.
사건수임은 변호사만 받을수 있는 특권이고
검,판사도 퇴직하면 자동으로 변호사가 된다.
법조계는 돈이되는 범죄자가 물주고 돈이고
주요 고객이다.
당연히 범죄자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약자와 피해자를 위한 사회는 없다.
법과 제도 정치인 인권위 법조인 모두 가해자 편이다.
이런 지옥같은 나라에서
오래 사는 것도 불행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합부로 자식을 출산하지 말라
자본주의 유산세습 불로소득 양육강식 사회에서 빈부도 대물림 되고
법도 기득권, 강자, 범죄자, 부자 편이다.
국과 제도는 국외의원들 기득권이 만들기 때문이다.

서민과 청년, 근로자, 농민등 사회적 약자들은
법과 제도 자본주의 경제착취제도 내에서
가난하고 당하면 사는 것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한국의 인권침해는 북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더 좋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착취 당하며 오래 사는 것도 불행이고
노예자식을 출산하는 것도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고
자식을 학대하고 고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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