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처벌 형량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 사건 형량 정보 사이트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허락하지 않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처벌 받지만,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고 있는 것도 처벌 받습니다. 사적인 타인의 공간에 함부로 출입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