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LH 투기 사태 2주 만에 결국 사과 • 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선우정 칼럼] 문재인 청와대가 부동산 적폐다
공공 주도? LH로 파탄 났다… 적폐 주도 대책이다
이왕 막가는 것, 후임 국토부 장관은 김의겸씨가 어떤가


2019년 4월 청와대 재직 중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년이 지났다. 고발한 시민단체에 연락하니 담당자까지 바뀌어 진척 상황을 들을 수 없었다. 검찰에 물었다. “다른 일이 많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했다. 수사를 시작했는지조차 분명치 않다.

정부가 땅 투기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LH 직원은 20명, 이외의 수사·내사 대상자는 100명에 이른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가볍지 않다. 그렇다고 김의겸씨보다 무겁지도 않다. LH 직원 20명이 산 땅은 경기도 광명, 시흥 지역이다. 예전부터 신도시 후보로 거론돼 투기 수요가 많았다. 그들이 비난받는 것은 신도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LH 내부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천하의 악당으로 몰려 수사를 받고 있다. 여론이 법을 삼키는 한국적 환경에서 그들은 이 위기를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김의겸씨는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전 재산과 은행 빚 10억원을 쏟아부었다. 동생까지 같은 지역에 9억원을 넣었다. 이런 경제 행위를 투기라고 한다.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그는 전북 군산에서 자랐다. 서울 안암동에서 대학을, 만리동 고개에서 직장을 다녔다. 전세 보증금까지 빼 투기하고 청와대 관사에서 살았다. 흑석동 정보는 어떻게 얻었을까. 보통 사람이면 불가능에 가까운 10억원 대출은 어떻게 일으켰을까. 청와대 정보망은 사통팔달이다. 정보를 흡수하는 권력의 중력은 무한하다. 이 정보를 취재하려고 기자 345명이 들락거린다. 김의겸씨는 “아내가 다 했다”고 했다. 이 한마디로 법적 추궁을 면제받고 있다. LH 직원들은 아내가 없어 저 수모를 당하는 것일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LH 파주사업본부 직원의 이야기가 안타깝다. 그는 5년 전 파주에 땅을 샀다. 대규모 택지지구와 관계가 없고 농사 이외에 쓰임새가 없는 맹지라고 한다. 5년 동안 시세가 오르지 않았다. 적어도 ‘농부 문재인’만큼은 농부답게 농사를 지었다. 자신의 책임 지역에서 땅을 샀다는 두려움이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의겸씨가 청와대를 떠나는 날 식사를 같이하며 “어디서 살 거냐”고 걱정했다. 김의겸씨는 곧 국회의원이 된다. 뻔뻔스럽게 버틸수록, 적반하장으로 대들수록 잘되는 세상이다. 문 정권 4년이 그랬고, 이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 그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적폐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하다. 본인도 모를 것이다. 남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꺼내든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인식은 다르다. 권부에 앉아 투기에 뛰어든 김의겸씨, 공직을 버리고 강남 2주택을 지킨 김조원씨, 김의겸 파문으로 청와대가 뒤집어졌을 때 태국에서 양평동 집을 사 1억4000만원을 번 대통령 딸 문다혜씨, 그리고 규제와 선동으로 일사천리 집값을 폭등시키는 정책을 국민은 부동산 적폐라고 한다. 청와대 자신이 적폐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LH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니다. 국민은 김의겸씨를 볼 때부터, 청와대의 엉터리 정책이 집값을 수직 상승시킨 순간부터 해결책을 요구했다.

LH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대단한 조직이 아니다. 침략 전쟁 때 주거 관리를 위해 급조된 일제의 잔재에 불과했다. 패전 후 일본에선 해체된 조직이 한국에선 살아남았다. 권위주의 시대 정부 주도의 도시 개발이 마무리될 무렵,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공공 영역으로 기능이 축소돼야 했다. 이런 구시대 조직이 문 정권의 이해 덕분에 커졌다. 문 정권은 규제 완화에 대한 자기편의 반발을 마사지하기 위해 공공(公共)의 이름으로 LH를 끌어들여 버거운 권한을 부여했다. 정책 실패를 분칠하는 데 이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도시 정보만으로 난리가 났다. 대통령 말대로 정책이 실현되면 LH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권까지 가져간다.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로 찍은 LH가 부동산 시장의 풀뿌리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세 혈관에서 일어나는 부정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공공 주도 같은 소리는 집어치워라. 적폐주도형 대책이다. 이왕 막가는데, 후임 국토부 장관은 김의겸씨가 어떤가.

문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유도하면 그만이었다. 이걸 절대 못하겠다고 4년 동안 온갖 잡술(雜術)을 동원해 한국 부동산 시장을 부정과 꼼수, 거품과 가렴주구가 가득한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아집이 초래할 한국 경제의 비극을 걱정한다. 5년 동안 쌓이면 폭발하고, 폭발하면 파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3/17/2VZPRVXYBBDUJPA72K6YKBWVQ4/